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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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관세법 시행령 제2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율촌 1 가온	# 변호사 (상위 10) 1 안용득 1 이승훈 1 김범준 1 김시승 1 최세영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1. 광주고등법원 2019. 7. 10. 선고 (전주)2018누1225 판결
  [관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관세부과처분취소
   관세법 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18년

2. 전주지방법원 2018. 2. 14. 선고 2016구합1766 판결
  [관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관세부과처분취소
   관세법 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령

2010년

3. 광주고등법원 2010. 6. 17. 선고 2010누91 판결
  [관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관세등부과처분취소
  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

2007년

4. 대법원 2007. 12. 27. 선고 2005두17188 판결
  [관세부과처분취소][공2008상,163]
   관세부과처분취소
  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시행령